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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000원 │ 1,392,000원
└────────────────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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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부가급여 신청자 포함)는 12만원 지급
2011년 기준으로 독신은 9만 120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14만 5900원이다.
(매월, 단위 : 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5
9
6
65세이상
15
15
차상위
18~64세
14
9
5
65세이상
5
5
차상위초과
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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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행)
(1) 대 상 : 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제4, 5, 6단계)
(2) 기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작성(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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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신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금을 신청 받으면 연금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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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서울시립대, 2006
- 법제처, “기초연금법”, 2016
-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성격
2. 기초연금제도의 산정방식,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3.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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