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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
하성욱(2003) -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연구:코소보 사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Legitimacy of U.S.` Humanitarian Intervention:A Case Study on the Kosovo), 국방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John Bay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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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의무감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위험에 처한 민간인의 보호는 개입국가들의 전략적 ,정치적 목적 달성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에 머물렀다.
8. 지구화의 비강제적 인도주의 개입
인도주의적 전통적 개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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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할 수 없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라크전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을 통해 내정간섭과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5개 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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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에 반대하는 국가가 많다
4) 인권에 대한 압력 수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1. 추세
2. 인권
3. 부시행정부와 인도주의적 개입
4. 주권원칙과 인도주의의 개입
5. 실패한 국가에 대한 제재
6. 인도주의 국제적 개입사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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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Ⅵ. 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2. 실제적인 군축조치(practical disarmament measures)
3. 미사일확산방지 문제
4.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도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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