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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검토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가 심결의 모순 저촉방지 및 심판경제임을 고려할 때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중요증거설이 타당하다. 동일문헌이어도 인용부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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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무면허운전행위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수수법원은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서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Ⅰ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실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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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유죄판결
2. 일사부재리의 효력
3.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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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및동일증거의한 심결확정등록있거나 판결확정된 경우에는 그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전이었는지 여부묻지않고 적용된다‘)
일사부재리 적용의 효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의한 재심판청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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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 확정력의 배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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