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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in dubio pro reo(의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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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上), 고시연구(1984 11), 25쪽 참조.
4) 인과법칙과 자유심증주의
_ 법관은 경험법칙의 존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거나 과학적 탐구를 통해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그 경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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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단의 기준
(1) 의의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자유'가 곧 '자의(恣意)'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인정이 법관의 전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실인정은 일반인이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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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능케하는 자유심증설타당하다. 자유심증설이 증명방해예시규정인 349, 350조 등의 문언해석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설 채택하면 증명방해대해 제재가할 경우에도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예외라고 할 필요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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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in dubio pro reo 원칙은 자유심증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에 적용되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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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법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263조는 특히 집단적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한 일반예방적효과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하나, 이는 오히려 결과책임주의가 되어 형법상의 이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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