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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in dubio pro reo(의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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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문제집, 서울고시각, 2005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Ι.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거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Ⅲ. 자유심증주의
<객관식 문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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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용에 관한 문 제이므로,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률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그 판단의 불분명이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in dubio pro reo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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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는 형사사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
주46) Kaufmann, a.a.O., S.574f.
[17]
4. 내재적 한계일탈의 효과
_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위반시주47) 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상고심에서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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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보안처분
1. 적법절차와 보안처분
2.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3. 보안처분 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4. 일사부재리
5. 무죄추정, 특히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6.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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