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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에서 보충적 성격으로 책임지는 것을 잔여적 복지로 파악하였다. 제도적 복지는 같은 영역내에 있는 조직들의 형태가 동질화되어 간다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려면 다른 조직처럼 형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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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주의가 유리하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논쟁은 우리에게 맞는 바람직한 복지제도를 찾는 과정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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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도적 복지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잔여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4. 잔여적복지와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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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잔여적사회복지의 실천은 무조건 양분적으로 분리할 것이 아닌 상호보완하고 절충해 나가는 방향이 한국 실정에서는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점차 국가예산이 증가하면 제도적 사회복지의 실시함이 국민들의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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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제도는 국민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나락에 빠져 든 후에야 개입하는 잔여적사회복지실천의 방식이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방향 자체가 생존권 보장과는 반대의 방향이다.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게 여겨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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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개념 중 선별적 복지 혹은 잔여적 복지개념의 시초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를 국가가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서 개인이나 친척 혹은 기부자들에게 떠 넘기려는 태도는 목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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