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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배경
- 장차법제정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우리 사회적 구조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어 왔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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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 장차법 시행 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방안
7.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8. 예방적 차원의 제재 필요
9.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필요
10. 장차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구체적인 개념정립 필요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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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차법
장애인법령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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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1년, 변화의 바람이 불다」,
2.논문
이동우(2007),「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미국장애인법(ADA)과 관련하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와고용」제17권 제1호 p.33-52
이승기(2007),「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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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안 마련
05. 9. 민주노동당(대표발의: 노회찬) 국회 발의
05. 11. 보건복지위원회 장차법 안건 상정 무산
05. 11~06. 1. 6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
06. 3~5. 60일간 인권위 점거 농성, 인권위 차별금지법과 별개로 장차법 제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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