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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 ---------------------------------- 4p
Ⅳ. 부인과의 구별
1. 부인의 의의 ---------------------------- 4p
2. 부인의 종류 ---------------------------- 4p
3. 부인과의 구별실익 ----------------------- 5p
(구체적 구별)
Ⅴ.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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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채용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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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으로도 가능하다(법 제5조). 예컨대, 채권자가 상대방의 취득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위 訴의 원고)의 취득을 취소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우선변제의 소(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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