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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는 이름이며, 상호는 주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2.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3.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4. 신지적재산권
5. 지적재산권과 기업경영전략의 관계
6.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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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화 제 118호,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특허청 / 산업재산권발전5개년계획, 특허 세계화전략 100대 과제, 1994
특허청 / 특허청 주요업무보고, 1997 Ⅰ. 개요
Ⅱ.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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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정의
1.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2.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3.신지적재산권
첨단산업 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II.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1.정보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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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특허권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2) 기술적 사상일 것
3) 창작된 것
4) 고도 한 것
5) 산업 상 이용 가능한 것
6)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할 것
7) 새로운 것(新規性)
8) 종래 기술과 비교해서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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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장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출원 및 보호 범위가 매우 넓음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음
■ 특허 세가지 요건
-유용성:아무리 새롭고 뛰어난것이라도 산업현장에서 활용지 않으면 지적 재산권 안됨
-신규성: 기존기술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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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松本重敏, 『特許法 70條の 技術的範圍と 特許侵害訴訟における 均等論』, 知財硏 5週年
竹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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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여름호
김형렬(2000.9.6), "S/W저작권과 카피레프트". 연세상경신문
김형철(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프트웨어특허권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산업연구원(1999),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 계획", 정보화사회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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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등등에서 정체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예견을 해보게 된다. 1.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국제적 동향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4. 디지털 상표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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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박영사, 1999
이기수 외 6인,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이정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철,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의 보호, 1995
정보통신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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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4
유선실 『MP3 서비스로 살펴본 인터넷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KISDI IT FOCUS 제3호, 2000
김행남 김흥수 정상기,『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가을호, 1997
박종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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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의 산업재산권(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법
- 반도체 배치설계법을 비롯한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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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은 크게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분류되며 특허권은 특허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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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가치를 몸소 체득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화 사회에서 IP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산업이 점차 성장해 나아갈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저작권 관리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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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규제가 적으면서 가계대출과 금리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되, 기술금융 확대를 통해 기존 부동산 담보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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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됩니다. 여기에서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분류되며 특허권은 특허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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