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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설명
1) 영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2)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3) 나의 제언
2.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 논함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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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정부역할의 최소화 추구
정부행위에 부정적
정부의 행위는 비효율적이고, 해롭고, 자유를 위협한다.
정부역할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입: 정부의 계획은 사회적 해악의 제거를 위해 필요
복지국가
반대
복지정책은 사회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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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제도 / 두산백과
3) 재무행정론 - 유훈, 신종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년
4) 선행정학개론 - 김중규 / 도서출판에드민, 2009년 1)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
2) 영국 예산제도의 발전
3) 정부의 역할에 따른 예산원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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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강조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다시 확대되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왔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시대에서부터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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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다양한 주장들을 적극적 역할론과 소극적 역할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은 간단하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동체 자유주의 등 갖가지 이름의 이론과 이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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