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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타인에 대해 위험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될 수 없으며, 치료가 없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떠한 제한(restriction)도 정당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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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가족의 요구(demands)에 대해 연구한 후 영국의 Clausen & Yarrow(1955)가 한 명의 성원이 정신질환을 앓을 때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의 문제영역을 최초로 파악하려고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부양부담의 개념은 Mills(1962)가 처음으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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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락, 연결 후는 사후 점검하는 창구역할을 통해서 위기개입 시 협력하며,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적극 참여한다.
5. 사례
1) 인천 은혜병원
은혜병원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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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적한 것을 담고 있었는데 불확실한 근거를 내세운 과도한 입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진정한 인권보장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하겠다. 정신 질환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상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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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수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2: 29-52.
김광병전혜성, 2014,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34: 81-108.
김재경이주연박한진, 2014, “현행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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