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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남북한 및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미국을 도와 분쟁에 개입할 의지를 보인다.
따라서 현재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는 이러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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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
Ⅲ. 일본우경화의 진행상황 및 쟁점
1. 일본우경화의 진행상황
1) 일본우경화의 원인
2) 일본우경화의 진행상황
2. 일본우경화 쟁점
1)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2) 영토분쟁
3) 집단적 자위권
4) 야스쿠니신사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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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괴선박 침몰사건을 계기로 연안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아울러 유사사태(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 대규모 테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수상 권한의 강화와 비상사태 시 사유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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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아시아에서 영국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런 입장의 연장에서 일본의 자위대 파병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입장:
기본적으로 반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고 있음
테러와의 전쟁을 수단으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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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은 ‘군대’가 아닌 ‘자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제한받아 왔다. 또 자위대는 오로지 방어 임무만 수행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천명하는 등 군사력 행사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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