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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1)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2) 취업규칙의 목적
판례는 취업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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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박제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우 / 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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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일방이 작성하는 취업규칙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즉 단체협약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보장결과 대등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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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중시 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 임의의 정년을 결정한다는 것은 약자인 근로자를 더욱 더 약자로 만들게 된다. 나도 모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의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규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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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비치와 변경
제 107조(취업규칙의 비치) 시설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08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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