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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실질적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더욱 보충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 즉 규정의 포괄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Ⅸ. 참고문헌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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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함
동순위상속인(同順位相續人)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하게 개정(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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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합리성과 남녀평등성을 대폭 수용하게 되었다. 우선 상속인의 기여분을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공제케 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성을 추구하는 기여분제도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 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청구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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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일반
1. 상속제도
2. 상속
제2장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2. 입법취지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3장 상속인
1. 상속인의 순위
2. 배우자의 상속권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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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재산권으로서의 성질 이외에 임차인 및 동거가족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사회법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회법적 차원에서 그와 동거해 온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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