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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기회 부여 : 필수적)→간이공판절차 여부 결정→피고인신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피고인신문으로 실질적 공판심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임
○ ‘공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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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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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명시의 의사에는 반하지 않지만, 묵시의 의사에는 반하는 경우
기회신청
상소제기
3) 변호인의 대리권 (독립대리권, 종속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이란 본인(피의자 피고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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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이다. 인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소수자 보호의 역사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발간된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수반된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접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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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의 소재불명의 경우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송경제만을 이유로 불출석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받았다.
(3) 항소심에서의 특칙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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