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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제360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2조).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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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유시민
아나키즘이야기 박홍규
상호부조론 크로포트킨
시민불복종론 헨리 데이빗 소로우
아나클랜 홈페이지
조약골 홈페지 1. 아나키즘과 시민적 저항
2. 시민적 저항의 시작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불복종론'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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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동조 제2호) : 항소이유의 경우와 동일하다.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 판결정정의 의의
판결정정이란 상고심판결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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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17p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7p
(1) 항소의 의의--------------------------17p
(2) 항소심의 구조------------------------- 17p
2. 항소이유----------------------------- 18p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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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생각에 이르면, 어쩌면 내가 유시민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바라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측면을. 유시민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인가?
유십민의 항소이유서 마지막에 인용된 네크라소프의 시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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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생성대신은 지체없이 정신의료심의회에 그 일을 심사하게 하고 심사결과는 해당치료기관에 보내어져 그 결정을 반드시 따르게 하고 있다. 심사결정은 퇴원명령, 시설개선의 명령, 진료체계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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