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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넓은 의미의 행형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형시설의 중심은 교도소인 것은 틀림없다.
우리나라 실무에서 행형기관·시설은 교정기관·시설과 보호기관·시설로 양분되어 조직화되어 있다. 양자 모두 법무부에 소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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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수용기관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2000년 이후 행형법 관련 판례 3가지를 골라 각각의 사안과 쟁점, 결정내용 및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이유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행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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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의 개정을 통한 행형의 세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점환(2000), 중국 개방화 이후 조선족민족교육의 취약성에 대한 고찰, 한성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최세균 외 1명(1994), 개방화에 따른 궁핍화 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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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학을 논의하고 입법하는 입법자와 학자들은 행형학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이다 생각된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고 교도소가 범죄학교라 불리는 이시대에 행형의 목적이 무엇인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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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행형법 제 1조에 규정하는 행형의 궁극적 목적은 수형자의 사회복귀, 즉 재사회화에 있으며 '격리'를 통한 보안의 목표는 행형의 최소목표 또는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결국 '보안' 와 '재사회화'의 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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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
최병각, “노역장유치의 실제와 양형”, 형사정책(12호 제2권), 동성사 2000
강영철, "형벌 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 교정연구(제13호), 한국교정학회, 2001
최용순, "단기 자유형 대용의 벌금형", 검찰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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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에 의한 제한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미결수용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구속피의자 사이에 흉기 기타 무기가 수수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접견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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