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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헌법에 대한 비판의식 및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강경선 저,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 강경선 저, 「사회복지국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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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경선,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7헌마38 판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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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상겸 - 2000, 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 아태공법연구 제7집
박인수 - 한국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허영 - 2003, 한국헌법론, 박영사
헌법의기초, 기본권의침해, 기본권, 기본권의구제, 법학과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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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강경선·서경석 공저, 20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민주법학』 제8호, 국순옥, 1994
“헌법학의 입방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민주법학』 제12호, 국순옥, 1997 Ⅰ. 시작하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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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적용
2. 소급입법급지 원칙
1) 의미
2) 내용
3) 적용범위
(1) 원칙
(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
4) 적용의 예
3. 신뢰보호의 원칙
1) 의미
2) 요건
(1) 선행조치
(2) 보호가치있는 신뢰
3) 신뢰에 기초한 인과관계있는 행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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