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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법 개정에 따라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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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의 의미
Ⅰ.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Ⅱ.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ㄱ. 내적 명예ㄴ. 외적 명예(통설,판례:대판1987.5.2,87도739) ㄷ. 명예감정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가. 1설:나. 2설(통설) :
(2) 법인 기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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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도입여부를 고민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타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에 대한 태도 방식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류화진,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4
성폭력범죄의 방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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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강간죄 처벌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차별과 무관계하다는 의견이 아직도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보호의 법익과 보호하는 정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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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처벌 가능
1. ”특별법으로 규정한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옮겨서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의 왜곡된 법체계를 바로잡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내강간 분명히 처벌 하겠음
2. “형법상의 강간죄에 의해서 아내 강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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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성립하고 있고, 그 외에 남성에 대한 강간,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범죄행위 등은 범죄의 주체, 객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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