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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한 경우 이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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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사후심 겸 속심의 구조이므로, 제1심이 채용한 증거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은 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증거조사를 한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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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답: ③ 영장실질심사제도
36.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답: ③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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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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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논하라
2. 자유심증주의를 논평하라
1962년 (4회)
(헌법)
1.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2. 국회의원의 지위와 기능
(행정법)
1.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논하라
2. 토지수용의 보통절차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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