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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판결선고될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날짜와 선고 날짜에 꼬박꼬박 시간 지켜 나가야 하며, 만일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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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8.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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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망
2. 도주
3. 10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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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는 것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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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일반 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억지 주장이나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만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 도주 사고 (뺑소니 사고)
3.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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