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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 14세~20세미만 │ 형법저촉 │ 소년법 │ 적용
│ 촉법소년 │ 12~14세미만 │ 소년법저촉 │ 소년법 │ 미적용
│ 우범소년 │ 12~20세미만 │ 장래범죄우려 │ 소년법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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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또다른 범죄를 자행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범죄학습에 대한 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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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 13524호 시행 2015.12.1
5)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추이 ‘촉법소년’도 많아져? - YTN 김양원 기자 (2021.9.13)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130906293806
6)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만 13세’ 하향 추진…“청소년 강력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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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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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은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교육과 훈계로 충분히 개과선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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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매매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쌍벌죄가 되어야 한다. 성을 파는 청소년은 선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신상공개는 물론이거니와 형법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실 형법범죄를 범한 청소년의 경우 14세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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