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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 제 2심 판결
Ⅲ. 주주대표소송
A. 주주대표소소의 의의 및 성질
B. 주주대표소송의 성질
Ⅳ.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A. 이사의 의무와 책임
B.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문제
C. 이 사건에의 적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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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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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 자격없이 그 명칭을 사용 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
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6.11.선고,84다카963판결(공1985,995)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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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최수정(2011)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Ⅰ. 서론
Ⅱ. 이사의 의무
1. 겸업금지의무
2. 자기거래금지
Ⅲ. 이사의 인정요건
1. 서설
2. 지배력을 보유할 것
1) 판결의 입장
2) 지배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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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11.21, 2000가합57165판결.
김재형,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의 책임”, 기업법연구, 2003, 118면.
. 이러한 결론은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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