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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발의하여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10조 어린이집 종류의 하나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하면서 부모, 교사가 함께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2015년에는 CCTV 의무화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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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법(노동부)
해상교통안전법(건설교통부)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교통안전법(건설교통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행정자치부)
소비자보호법(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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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협동
조합
기획재정부
(2012)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동조합의 날 제정
교육, 훈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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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검토
3)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4) 소비자의 신뢰 확보
5) 적정가격의 결정
6) 관련 상인과의 공존
7) 유사 직매장에 대한 대책마련
8) 농촌사회의 약자층에 대한 배려 필요
9)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네트워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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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사.이사회, 주주총회.사원총회, 주식이나 지분, 자금조달, 회사의 계산 및 공개, 자본감소, 해산.합병.조직변경 등에 관하여 달리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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