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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1년 중에 공급한 아파트 경비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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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71]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라고 판시한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판결이 판례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있다.
판례는 위와 같은 해석의 근거를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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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방식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중에 하나만을 선정하여 금액을 산출해야하며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에 속한다. 본론에서 살펴 본 대구지방법원의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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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4.9.25. 선고 84누148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1984.11.15.(740),1739]
판례 81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내국신용장(Local L/C)
【사실개요】
1. 가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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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판시사항
2.판결요지
3.관련판례
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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