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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2. 효력
3.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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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면 고용이 악화하고 소득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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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수급 금액이 하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지급 수준과 기간을 고려해 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변경 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직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기간이 유지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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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금액은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1,795,310원)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0년의 최저임금 수준은 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기준으로 보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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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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