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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통해 홍수소통 단면 확대 및 주수로 정비' 계획. 한반도 대운하 사업 당시 계획했던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국토부의 문건에 제시된 슈퍼제방 축조 계획
생태 하천의 제방과 운하용 제방은 그 형태부터가 다르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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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국토』,(국토연구원, 2009)
김민수,「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대한토목학회지』,제57권8호, 2009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3권 제4호 (2009년 12월) 「물관리정책의 진화과정과 4대강정비사업
4대강사업 준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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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가 단순히 하천정비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와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서둘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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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사업 기간 내 북한강과 섬강 유역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6.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개발 사업,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모두 같은 말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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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 정비사업 고용효과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X 토목건설업 고용유발계수( 14.8명/10억원)
= 207,200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은 2012년까지의 예산 합계
일자리 창출량 역시 향후 4년간 창출될 일자리의 누적 합계
-> 정비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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