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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근혜대표가 4대 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나라당은 우익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4대입법안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도 대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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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개혁(改革) 2법, 개악(改惡) 2법. Msteel 유동훈의 시사칼럼
한민수(2004.12.9). “여론조사―4대입법 찬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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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비교 및 판례 검토”
윤대석, “친일청산의 의미와 한계”
3. 판 례
대판 1990.9.25. 90도1451
4.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 2011. 03. 21
- http://100.naver.com/100.nhn?docid=725709
[길을 찾아서] ‘인권유린 근현대사’ 청산할 4대입법 추진 / 이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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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이 이 만큼이나 미뤄져왔던 것도, 겨우 제정한 지금에 와서도 많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정치권이 이 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부터라도 과거사법이 반대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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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우리나라의 私學
3.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
4. 독점적인 이사회의 권한
5. 사립학교 개정안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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