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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31.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9
헌재결 1995.2.23-90헌라1, 헌재결 1997.7.16-96헌라2
금동흠 헌법강의,법전출판사 2003년판
Henty J. Abraham, The Judicial Process, 5th ed. (New York: Oxford Unicersity Press, 1986)
김동희, 행정법 상 2003년판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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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라2)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8. 7. 14. 98헌라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8. 7. 14. 98헌라3)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9. 7. 22. 98헌라4)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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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라2에서 일부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절차는 법률안의 제출로부터 심의ㆍ표결 및 가결선포와 정부에의 이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 국회의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나 상충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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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새벽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소집, 노동관계법등 5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이에 야당의원들은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제1장 서론
Ⅰ. 판례제시
1. 1995. 2. 23. 90헌라1 결정
2. 1997. 7. 16. 96헌라2 결정
Ⅱ.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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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997.07.16, 96헌라2, 판례집 제9권 2집 , 154, 165-165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을 가짐
- 내부경찰권 : 국회 내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방청객은 물론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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