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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ICC 표준국제매매계약서
CISG와 ICC 표준국제매매계약서의 상관관계
결 론
ICC 표준국제매매계약서 한글 번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영어 본문
국제물품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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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1다103977
- 참고서적
이천수, 국제상거래 분쟁사례, 대진, 2015.
- 참고논문 최성수,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가천법학 제 8권, 2015. 1. 사건요약
2. 분쟁원인
3. 나의소견
4. 분쟁예방 방안
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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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CISG를 적용하였을 때 매도인의 주장이 더 타당하며, 매수인의 계약해제 요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정형진. (2011). CISG의 기본적 적용요건. 경영법률, 22(1), 427-443.
석광현. (2006). 국제물품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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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의 적용과 국제사법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國際物品賣買가 國際的 性格을 지니므로 매매당사자 사이에 紛爭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涉外的 事件이기 때문이므로 일국의 법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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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19 변경된 승낙의 효력
(1)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 offer.
승낙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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