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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Ⅱ 사업타당성분석의 기본절차
1. 후보사업아이디어의 탐색
2. 후보아이템 우선순위 결정과 예비 사업성분석
3. 최적 아이템 선정을 위한 특정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평가
4. 사업성평가 항목별 분석포인트
5. 계획사업 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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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음.
또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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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중첩된다.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최근 환경부에서는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표준화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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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
절차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목적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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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입지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할 것인지, 임대공장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아이템과 자금조달규모 등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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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2. 일본의 산지전용제도
(1) 임지개발 허가제도
(2) 임지개발허가제의 운용
3. 외국의 산지전용제도의 시사점
제3장 산지전용제도의 운용실태 및 정책사례 분석
제1절 운용실태 분석
1. 전용허가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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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용어정의 건설교통부, “기업도시 계획기준”, 고시 2005 - 545호 (2006.1.4.) - 제1편 총칙 5절 참조.
①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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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구축
2.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5]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
1. 입지선정
2. 정부지원
3. 혁신도시 입지선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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