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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타
대소련 전쟁을 호소 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연합국 사이에 분쟁의 씨앗을 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난 1. 냉전 시대란?
2. 냉전 초기의 갈등 심화
3. 투르먼 독트린
4. NATO와 WTO
5. COCOM
6. 미소 무역전쟁
7. 냉전 시대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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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에 가입국이 아닌 협조국이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그 동안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 미국의 가입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쟁거위원회에만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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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
* 국제통상관련기구의 역할은 연습문제 1번에 모두 기술. 1.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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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현황을 빗대어 볼 수 있다. COCOM이 통제하는 품목이 MTCR 통제품목보다 넓기 때문에 MTCR 통제품목은 최소한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94년 상반기중 컴퓨터와 반도체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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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을 설립하여 수출통제
● 1991년 구소련이 와해되고 동서냉전이 붕괴됨에 따라 COCOM 해체(‘94)
● 중동 등 지역 분쟁 및 테러가 빈발함에 따라 우려되는 수요자, 용도 등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체제(WA)로 다시 태어남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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