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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배당세액공제)을 전용 하지 아니한다.
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배당 소득액 계산>
<Gross-up 제도의 취지>
<Gross-up금액의 계산방법>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1.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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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배당
⑦ 유사배당소득(ELS, DLS) 등
※ 참고
- 주가연동예금(ELD): 이자소득으로 과세
- 주가워런트증권(ELW): 소득세법상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제외
다.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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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라) 과세방법
(마) 자산소득합산과세
(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81조의 3)
(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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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 취득세 및 등록세의 차이(SV(rl+r2· V-r3))로 구분된다. -EBTs(1-t)t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법인주주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경감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방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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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 방식으로 전환
중간 예납 제도를 간소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완
서화, 골동품 등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을 과세
1991년
비과세 급여의 적용 대상자 확대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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