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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타결에 대한 전농의 입장 발표.
- 4월, UR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제출.
- 11월 4일, 최각규부총리의 쌀시장개방에 대한 발언이 있었음.
- 11월 7일, 한일, 살개방 불가 재확인.
- 11월 25일, 쌀시장 개방반대 재확인, UR실무위 가동.
-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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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의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를 의미함
【TE = (국내가격 - 국제가격)/국제가격 × 100(%)】
□ TQS(Tariff Quota System) : 관세할당제도
○ 특정수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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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과 한국의 선택
제 1 절 UR협상의 배경
제 2 절 UR협상의 진행과정
제 3 절 UR협상의 최종결과
1.UR최종 농산물협정의 주요내용
2.한국의 농산물 협상결과
3.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제 3 장 UR협상과 한국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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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시나리오분석과 협상전략
7) 농림부 (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8) 농민신문(www.nongmin.com)
9) 프레시안(www.pressian.com) 1. 서론
2. 본론
1) 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유예
2) 쌀 재협상
3) 쌀 재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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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뉴라운드 농업 협상에서 오는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을 정하고 2003년 말경에 열리는 5차 각료회의까지 각 국의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결정하였다.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와 단계적 시장개방조치를 받고 있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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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영향
제1절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 동향
제2절 국내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
제3절 농업부문의 변화 및 환경문제
제3장 농업시장 변화와 환경영향 분석
제1절 비료 및 농약 소비 영향
제2절 축산폐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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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목별 협상대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중웅. 1997. “녹차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2006. “녹차산업을 통한 제주지역농업 혁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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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 로, 연구보고서 09-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임영석,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잠재력과 시사점,” 지역이슈분석 2013-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3.
한,ASEAN 자유무역 협정문
한국무역협회(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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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과
3) 협상결과 평가
5. 한·중 FTA의 관세 관세할당(TRQ) 관리의 특징
Ⅳ. 한·중FTA 향후전망 및 대처방안
1. 향후전망 및 예상 쟁점
2. 대처방안
Ⅴ. 한·중 FTA 교역 전망
1. 한국과의 교역 전망
Ⅶ. 요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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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에 포함시켜 연중 지도 강화
-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제주 전통문화 이해를 돕는 교과지도(초등용/중등용) 개발 보급
○ 평화교육 및 제주 4·3교육 프로그램 운영(3억 4600만원)
- 4·3교육의 체계화 자료 계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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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업보조금 등 농산물 관련 문제를 WTO 체제내에서 해결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MERCOSUR의 입장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FTAA 협상의 양대 주도 세력인 MERC08UR 회원국, 특히 브라질의 FTAA에 대한 입장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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