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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즉, 위원회 구성원은 고위공무원들이 대다수이며 위원의 임명권이 관련부처에게 있어 외부인사 선정의 경우에도 정책을 의도하는 곳에 뜻이 맞는 인사가 주축이 되며, 기능과 권한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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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주의 정부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NGO의 정책과정상의 참여는 制度 및 政策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제시 자체가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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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의견은 시민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을 통해 수렴하기로 하고, 제1기 「NGO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2. 과정 및 운영실적
ㅇ 추진 상에 발생한 장애요인 및 해결과정
- 비정부단체인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을 정책자문단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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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를 위한 전문성 확보는 NGO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책분야별로 집중된 NGO의 활동역량 축적과 전문인력 확보, 정보의 수집 및 연구 등이 필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NGO의 정책네트워크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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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 없는 시민단체’에서 벗어나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의 노력과 함께 정책평가를 위한 전문성 확보는 NGO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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