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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켜주어야 한다. 여섯째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시장의 안정적인 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반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과 펀드시장의 확대에 필요한 관련법규 개정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일곱째로 부동산펀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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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별도로 존재하는 신탁원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있어 용이한 공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탁등기 시 신탁원부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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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제
1. 조합장 자격요건의 주택건설촉진법에의 규정
2.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3. 경과년수에 따른 재건축기준의 재검토
4. 기반시설의 확충
5. 이주비 지원
6.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7. 공공부문의 개입강화
8.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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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허용기준의 문제점
8.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 초래
Ⅶ.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
1. 자력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
2. 지원 재건축의 사업방향과 정책 지원
3.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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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제1절 서 설
제2절 개선방안
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Ⅱ. 대항력의 개선
Ⅲ.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
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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