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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무력충돌의 잿밥이 될 위험을 내포한 행동구상이다. 아픈 자에게는 약이 필요한 법이다. 약이 필요한 아픈 자는 살고자한 욕구가 제일의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가치를 봉쇄 저지하고 차단시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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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비밀에 붙이면서 이미 작년 8월에 동의해줬다. 그건 언제라도 공해상에서 참관하거나 훈련에 가담하거나 북한을 임검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리고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을 고위급 전략 자리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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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활동에 대한 청와대측 입장이란 것에 사실 거의 기대하지 않지만, 현명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선택되어지길 희망한다.
10. 결론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가담하여 가까운 바다에서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검색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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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고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다
북한자유법안은 인권 문제를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협상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안보 관련 의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북을 더욱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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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1989-2006),”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주형, 2012, 경일대 교수, 국제문제연구,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한 핵문제
-이재봉, 2014. 원광대 정치외교학 교수,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홍현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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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방지 정책,” (서울: 외교안보 연구원, 2002).
방태섭, “ 오바마행정부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이슈 페이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백학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정세와 정책』157호 (성남: 세종연구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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