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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또는 계약서와 연관되는 모든 분쟁(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 or in connection with it)의 경우
-> 계약관련 착오(mistakes),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등 계약관련 사항이면 중재인의 관할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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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just Enrichment 적용은 극히 예외
- Lost Profit : 특허권자는 침해가 없었더라면 얻을수 있는 이익을 증명하면 손실이익을 보상하는 방식 (미특허법 28조)
- Unjust Enrichment :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을 로열티 산정의 근거로 간주하는 방식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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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상/사진 3. 음성 4.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물건
5. 역할모방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
(1) 재산적 손해 (2)위자료
2. 부당이득반환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4. 반론보도청구
5. 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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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법성의 효과
(1) 계약의 강제실현성
(2) 일부위법(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의 분리)
(3) 금전 또는 재산의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restitution)
(4) 서비스에 대한 보상(recompense for services)
(5) 부수적 계약(collater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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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6. 외국의 담배회사에 대한 민사책임
7. 흡연자의 자기과실
8. 의료보험조합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9. 맺음말
9.1.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전망
9.2. 담배의 위험성 및 중독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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