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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대응 및 시사점, 2005. 11.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외교통상부, 2004. 3.
『2004년도주요 중동구 국가의 기술인증제도현황과 대응방안』,
KOTRA, 2004. 6.
2. 인터넷 자료
KOTIS, 한중동구 수출입 현황 통계 (http://kotis.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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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사례와 대응 방안
1. EU 환경규제
1) RoHS
2) WEEE
2. 환경규제에 따른 실제 피해사례
1) SONY
2) Dyson, CompaQ
3. 환경규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1)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
2) 우리나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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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쉽게 생각 하고 있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EU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RoHS 규제를 한다고 한다.
그러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한 정부 운영 지원 사이트(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무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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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RoHS)
3.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Eup)
4. 환경마크 제도
5. 전자기파 규제 지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6. 에너지 소비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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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와 그 분석
1.1 EU 온실(불화)가스 규제(안)
1.2 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 II, III, IV, Ⅴ)
1.3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폐기지침(WEEE :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
1.4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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