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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배경
1. 미국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보호무역 대상국으로 언급된 중국과 멕시코의 무역적자 비중이 201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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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참고] 세계무역기구(WTO)
I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
1.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와 재가입 검토
2. NAFTA 재협상 또는 협상 실패시 탈퇴
3.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하여 미국은 철강분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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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탈퇴, NAFTA 및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등의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관세 부과를 통해 그 중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은 기존의 미국 내 정책과 비교하여보면 크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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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탈퇴
7) 중국과의 외교 문제
8) 한미방위분담금
9) 외국인 투자
7.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2) 수출전략의 바람직한 방향
3)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8.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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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이 주목할 것은 첫째,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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