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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법학-고지의무(근거,의의,당사자,시기,요건,형식)
Act, 1967)에서는 보통법상의 사기적 부실고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과와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과실에 의한 부실고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지자에게 부과시키고 있다.
고지의무 법학, 고지의무위반 법률, 법학-고지의무(근거,의의,당사자,시기,요건,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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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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