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2017): 1-14.
http://www.riss.kr.glibproxy.gachon.ac.kr:8080/link?id=A105247199
2) 편집부(편집자). \"국방부장관 주관 제3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 진행 :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
|
|
Lowi의 정책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개념적 질문과 분석적 도구로서의 문제이다. 정책은 관련 행위자들의 인지, 기대, 그리고 태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구별할 수 있어 모든 정책은 결국 규제,
|
|
|
Lowi의 정책유형에 따라 이민정책의 하위정책을 분류해 보면, 협의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은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 및 불법체류자 억제를 관리하고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에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형벌과 행
|
|
|
Lowi의 정책 유형분류를 우리나라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정책의 유형 구분이 Lowi의 논문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것과 유형 구분을 하는 의의는 정책의 결정 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더 효과적인 정책의 집행방식을 선택하고자
|
|
|
Lowi는 의사결정론에 입각하여 정책의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고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진다는 Lowi의 주장은 학자들 사이에 열띤
|
|
 |
Lowi, 1964)
분배정책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책사업과 같이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대규모의 혜택이 발생하여 이익단체들은 자신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책비용은 국가로부터 출원되며 이는 불특
|
|
|
Lowi, eodore J.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 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XVI, p677∼715
Ministry of Housing. 1994. Environmental Policy of the Netherlands. Netherlands
Suurland, Jan. A.. 1997. "Greening The Economy: Dutch Experiences in Integrating Environment and Ec
|
|
|
Lowi, Four System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ar 33, 1972
Peter F. Drucker , Post - Capitalist Society , Harper Collins , New York , 1993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