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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예산편성
I. 예산편성의 의의
II. 예산편성의 절차
III. 준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1. 준예산
2. 추가경정예산
IV. 예산안의 형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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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집행했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 행정부의 책임 해제. 감사원의 감사권 발동. 정치적 의의가 강하여 형식적 추인의 성격을 띰.
→회계검사: 실적위주에 그침. 개선요구 뿐 징계요구나 고발은 없음. 형식적임. 지출의 효과성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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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 기능 강화장치(GAO, CBO, NABO) 필요
3)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Ⅹ. 자본예산
1. 논의의 맥락
- 불경기시 예산의 경제 극복 기능 필요, 순환적 균형 예산(Cyclically Balanced Budget)
- 소비적(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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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 기능 강화장치(GAO, CBO, NABO) 필요
3)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Ⅹ. 자본예산
1. 논의의 맥락
- 불경기시 예산의 경제 극복 기능 필요, 순환적 균형 예산(Cyclically Balanced Budget)
- 소비적(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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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표를 작성하여 순위를 정함
- 우선순위의 결정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예산결정표를 배열하는 과정
-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예산결정표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그를 기초로 편성함
제4절 영기준예산제도(ZBB)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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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2)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3) 교직원의 예산 요구서 제출
4) 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5) 예산안 제출
예산안 편성 절차
6) 예산안 심의 및 예산 확정 절차
7) 예산의 구분 및 과목 구조
8) 추가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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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서 제출
1) 단위학교 예산편성작업 개시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실시
3)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4) 예산편성의 기준
3. 연간 총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4. 예산사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5. 예산안 제출
6.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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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년주의에 대한 예외)
(2)예비비의 의결과 지출에 대한 승인
III.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1. 예산의 불성립과 임시예산
2. 추가경정예산
IV. 예산의 효력
1. 시간적․대인적․장소적 효력
2. 형식적․실질적 효력
V. 참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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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예산의 회계를 현재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복식부기로 바꾸어 보다 투명한 예산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Ⅰ. 서
Ⅱ.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2. 회계연도
3. 예산의 형식
4. 예산의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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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개혁
1.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1) 의의
2)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목적
2. 참여정부 국가예산제도 개혁
1) 의의
2) 주요제도
(1) 국가재정운용계획 (MTEF: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2)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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