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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률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화학 물질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신규화학 물질이 아닌 기존 화학물질로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유해성 심사신청 의무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화학물질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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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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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중요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시장이 위험의 장 혹은 경로였고 피해자가 소비자였기에 잠재적 소비자들의 세균에 대한 태도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품의 개발과 출시에 기여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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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했다. 옥시 측의 반박자료와는 별개로 국가기관에서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지만, 국민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 측에 대한 보상은 2017년 정도나 돼서야 마무리되었다. 2017년 1월 20일에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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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과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에 멈추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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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추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사건과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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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친 위험을 평가한 적이 없다. 건강에 대한 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에 대한 위험 특성도 제대로 밝힌 것이 없다. 기업의 PHMG 제품개발, 제조, 하청, 위험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PHMG 위험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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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의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믿고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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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법 적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4. 나의 의견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소송에서도 이길 정도의 확실한 인과적 관련성이라는 비현실적-비과학적인 목표와 함께 제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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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기업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써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존속하는 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는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기업 내부에서 이윤을 좇는 것과 제품 안전성 등을 추구해야 할 기업 윤리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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