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으로의 민영화를 거친 이후에 민간경영기법이 더욱 확대된다면 우편사업의 민영화는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외부요인 지표
1) 정치적 실현가능성
본 보고서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가능성을
|
|
|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추진시의 목표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시에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업체의 선정 및 방법이 영
|
|
|
공기업 민영화 사례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로 실시 했다.
민
|
|
|
공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과 경제주권의 상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정서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는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부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
|
|
|
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2. 민영화 반대론
|
|
|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이 민영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즉, 사전적인 구조 조정이 민영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 그리고 노조
|
|
|
공기업 종업원들에 대해 일정비율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하거나, 일부의 공기업을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주주 중심의 경제집중과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등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사
|
|
|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추진시의 목표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시에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업체의 선정 및 방법이 영
|
|
|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노정간의 타협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 1
|
|
|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경쟁의 개념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가격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점차 규제를 축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④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이해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이해관련자들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