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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한다. 1945년에 수상 직속에 설치된 \'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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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사자를 대변할 위원 또한 허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논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허용 방향은 전교조와 같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형식과 기업별노조 형식, 가입대상의 과도한 제한, 단결권과 협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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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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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한다. 1945년에 수상 직속에 설치된 \'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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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지 않으려면 노조로서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기본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보장을 받는 노동조합으로 출범해야 한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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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정부정책 반대행사를 기획·주도·개최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5)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공무원은 국가와 구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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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두고 있다. 이밖에 154호 협약(단체교섭촉진에 관한 협약)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3. 공무원 노조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ILO 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다만 ILO 이사회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파업권을 규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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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
4) 집단이기주의
5) 조직내에서 계층간의 갈등 조장
Ⅵ.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방향
1. 자유사회
기본법체계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건이 갗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참여가 생활화된 사회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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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은 투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지금과 같은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민주노총에는 이미 공무원 신분 조합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의 노조결성과 상급단체 결정은 '공무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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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식의 변화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조속한 인정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허용된 교원들의 노동조합결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60년대 이후 공무원 노조가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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