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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o 인천지역은 물류와 IT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o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o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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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이원섭·박양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황명찬(198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호,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1.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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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 무력화
5. 수도권 집중 억제책 폐지(규제완화 찬성)
1) 세계 속 경쟁력 있는 수도권
2) 수도권 규제의 비효율성
3) 규모의 경제에 의한 편익
4) 외국의 수도권 규제실패사례
6.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1) 정부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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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도입 - 참여예산제도
17.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18.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의 확보: 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
19.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20. 선 시장발전, 후 민영화
Ⅶ.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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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계 : 지방자주재원으로서 지방소비세의 배분과 재원조달』,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 목 차 >
Ⅰ.서론
II. 본론
제1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분권화 수준
제 2장. 미국의 재정분권화
1. 지방정부의 자율권
2.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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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에 기여 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 황병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년
3. 『지역개발론』 / 박종화·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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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원사업,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사업,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투자펀드 사업 등 기존의 국가R&D사업 및 유사한 신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와이 즈만연구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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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스정책
1. 개요
2. 성과
1)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스의 국내 유입방지와 예방에 성공해 사스안전 국가 실현
2) 국민의 높은 보건의식과 방역당국의 최선의 대응으로 국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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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래에의 도전, 산업구조변화와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개발과 산업개발에 관한 연구
김철주
첨단산업과 지역발전방향
국토개발연구원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 활동의 효과분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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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지역의 특징
2. 시사점
Ⅸ. 향후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투자의 증대
2. 지역특화적 발전전략
3. 중소기업 지향적 발전전략
4. 점진적 발전전략
5. 경쟁적 발전전략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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