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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마) 피해자가 소송에 있어서 주체로 등장
바)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사)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아)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보호제도 마련
3) 그 외의 대책 방안
가) 친고를 비친고죄 규정화
4. 소결
Ⅶ.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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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9.
문민아,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윤은주,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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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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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의 개념 2
제 2 장 아동 성폭력의 이론 3
1.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3
제 3 장 아동성폭력의 실태 4
1.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4
제 4 장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 7
1.법적 측면에 대응과 문제점 7
2.문제점 8
제 5 장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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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잘못된 사회적인식과 피해자보호부제로 파생되는 문제
1. 성폭행 피해 신고율 저조
2. 발바리가 잡히지 않는 이유
3. 악순환의 반복, 개선에 장애
Ⅳ. 문제의 개선
1.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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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1. 성폭력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
2.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3.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4.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5. 미국과 일본의 피해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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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피해자 및 방관자 예측모형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영식 (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1-26.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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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동법 제29조의2) 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
Ⅴ. 모자복지법
Ⅵ. 윤리행위 등 방지법
Ⅶ.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Ⅷ. 정신보건법
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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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알려진 바와 같이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자유, 아동, 여성으로 균형을 이루던 작년의 결의안에 비해, 자유권 특히,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문제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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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유아교육기관은 국가, 지역사회, 부모 등으로부터 많은 재정을 제공 받아 유아교육ㆍ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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