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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독도문제를 계기로 본 해양전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1996(제3호) 참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적 분쟁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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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한국정부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발표
참고자료
김원식, 독도논문집, 서울:일심사, 1968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서울:한중가, 1996
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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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로 선포해 거기서부터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넷째, 정부는 독도영유권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정책을 세워 실천해주길 바란다. 먼저 독도를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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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땅덩어리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독도가 발양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잠재적 관할범위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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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같이 주권문제와 어민의 생계문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협상이었다. 지난 달에 있은 일본 순시선의 우리 어선 공격은 더 많은 고기를 잡기위한 우리어선의 무리한 일본측 수역 접근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준비 소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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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발언에 있어 일본 관리들의 사과 발언(직접 독도의 영유권 포기의 의사는 아닐지라도) 내지 해임되는 경우 등도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위에서 도서분쟁에 대한 국제판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독도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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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을 해하거나 해하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협정의 종료통고
신 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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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실적에는 증거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1905년 島根현 고시이후 1945년까지 일본정부의 독도 지배실적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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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1965년 한일기본협약상의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이 적용될 수 있을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갑용 외, 전게서, pp105-106
국제재판에 관한 한국의 주장은 독도영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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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의 비교
한·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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