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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유치할 필요 없이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법대를 통합해 지역특성에 맞는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이다.
지금 단국대 법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는 기업법과 환경법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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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교육기간을 필요로 하나, 한국은 일괄적으로 3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일본 로스쿨에 입학하여 신사법시험에 통과할 경우 전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1년간 실무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에 관해서는 그 수용인원이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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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법조계 자체의 능동적 변혁이 수반돼야 한다폐쇄성과 패거리 의식의 진원지로 지목된 고시와 연수원제도를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자격시험제도로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물적요소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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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현재의 법안대로 로스쿨을 추진할 경우 등록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판검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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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운영 방식이나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법조인 실무교육 등의 문제도 사회적 기반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순응 필요
이 같은 한국형 로스쿨도 과도기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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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사법개혁의 장.단점을 보완한 또한 위헌적인 요소보다는 적법한 요소를 더 갖추어서 차분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로 3년만에 방대한 성문법 체계를 소화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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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가 중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로스쿨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응시는 국민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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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으로 황폐화할 우려 가 있다. 이제까지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한 교수 충원과 시설 확충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 또한, 로스쿨제 도입은 대학교육 전체를 혼란케 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사회 각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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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유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중앙대학교 로스쿨 유치전략
중앙대는 임중호 법과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내년 말 완공 목표로 14층 규모의 법학관을 짓고 있다. 건물 공사비만 390억원이 책정됐다.
시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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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검사임용에 대한 나의 제언
로스쿨원장 추천 검사 임용 제도는 신규 검사의 50% 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발표하였을 때, 이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두고 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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